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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세대 연계와 혁신 필요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의 목소리' 제116호 공표

- R&D 예산 제도화, 고경력 우수과학자 활용 등 정책 제안

□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이하 한림원)은 ‘위기의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세대 연계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을 제호로 2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116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창의적 연구 기반 구축 방안과 세대 간 지식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 인재 정책 등을 제안했다.

◦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한 비자·영주권 제도 개선 △해외 진출 인력의 국내 복귀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 △정년 이후 연구 우수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장기적 선순환 구조의 마련을 역설했다.

□ 정진호 원장은 “유행에 좌우되는 R&D 투자와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중 확대와 법제화 등 연구비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

◦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붙임: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16호 표지
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별첨: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16호 PDF 1부.  끝.

※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붙임1		한림원의 목소리 제116호 표지

붙임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 사업목적

◦ 국가적·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에 직면한 쟁점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접근 방안을 제시

◦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제시

◦ 국가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

□ 추진단계

◦ (1단계) 한림석학정책연구, 한림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이나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한림원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주제 선정

◦ (2단계) 초안 집필 및 감수과정 등을 거쳐 '한림원의 목소리' 작성

◦ (3단계) 최종 심의를 거쳐 정부부처·국회·학회·언론 등에 배포

□ 공표현황

◦ 2003년 3월, 제1호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위상제고'를 시작으로 연 5∼10회 공표

◦ 연간 공표 실적

(2025. 12. 기준)

연도	2003~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4	2025	합계
실적	28	29	31	25	3	116

◦ 2023년∼현재(2025.12.) 공표현황

연도	호수	제목	비고
2023년	103	대형연구시설·장비 기반의 빅사이언스를 통한 국내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방향
	104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05	이제는 기정학(技政學) 시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106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생산과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107	미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08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
2024년	109	이론-실험연구가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10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이끄는 과학연구의 역할
	111	정부와 과학기술 단체는 ‘시민과학’(Citizen Science)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112	K-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13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로 K-방산의 미래를 열다
2025년	114	창의적, 혁신적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115	과학외교의 패러다임 변화, 대한민국의 전략은?
	116	위기의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세대 연계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